서해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서해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서해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서해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서해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해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처리 목적 | 보유 근거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 기간 |
|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 준영구 |
|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 회원탈퇴 시까지 |
|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
학생건강기록 관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 졸업 후 5년 |
|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5년 |
| 서해초등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정보주체 동의 |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 회원탈퇴 시 까지 |
| 민원 처리부 |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 10년 |
|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10년 |
| 스쿨뱅킹 (CMS)정보 |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 정보주체 동의 |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 졸업후 5년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해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해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명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기간 |
| 모바일 알림서비스 (스쿨메신저, E알리미) |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
㈜ JT통신 | 2022.03.01.~2023.02.28 |
| ㈜ 이웃닷컴 | 2022.03.01.~2023.02.28. | ||
| 졸업앨범제작 | 학생명, 학년, 반, 번호, 학생사진 | 미정 | 2022.03.01.~2023.02.28 |
서해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서해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해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서해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서해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 번호 | 개인정보파일명 |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 전화번호 | 비고 |
| 1 |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기획부 | 070-7014-4673 | |
| 2 |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 교육기획부 | 070-7014-4673 | |
| 3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예체능부 | 070-7014-4632 | |
| 4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행정실 | 070-7014-4608 | |
| 5 | 서해초등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 과학정보부 | 070-7014-4632 | |
| 6 | 민원처리부 | 행정실 | 070-7014-4608 | |
| 7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교육기획부 | 070-7014-4673 | |
| 8 | 스쿨뱅킹(CMS)정보 | 행정실 | 070-7014-4608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 개인정보 열람 |  |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  |
| 개인정보 처리정지 |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서해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서해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서해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서해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해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해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서해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서해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
| 책임자 | 학교장 | 담당자 | 정보부장 |
| 전화 | 070-7014-4600 | 전화 | 070-7014-4632 |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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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서해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