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서류와 함께 '<붙임1>'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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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신규 직원(기간제 포함) 채용 시, 사전 확인 사 항 안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공공근로지원자 포함)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예: 최종면접합격‧예비합격 단계]이 필요합니다.
교직원 신규 채용 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절차
| 사전공시 (서해초) |
➠ | 1차 확인 (서해초) |
➠ | 2차 확인 (서해초) |
➠ | 3차 확인 (권익위) |
| 채용공고문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명시 |
공공기관 재직 경력 여부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등) |
채용후보자 또는 이전 기관에 취업제한대상 여부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확인 |
| ※ 공고문 예시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응모)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해당자 …(중략)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
※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면 추가(2~3차) 확인 불요
3. (2차 확인) 채용후보자 또는 이전 기관에 취업제한대상 여부 확인
※ ①또는 ② 택1 / ③ 선택
① 이전 공공기관에 비위면직자 등 해당 여부 및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여부 확인
② 최종합격자(채용후보자) 확인서(체크리스트) 작성(참고2)
③ 청렴포털 사전조회시스템에서 취업제한대상 명단 확인
※ 접근 권한이 없는 기관(부서), 학교는 생략
4. (3차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 협조공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감사관)이 별도 확인
※ 각급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달라진 점: (기준) 결격사유조회+(추가) 비위면직자 등 사전 확인
(지원자 제출용) 교직원 신규 채용 전 비위면직자 등 여부 확인사항.hwpx
